당정, '전국민 지급' 절충안 마련…고소득층 기부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당정이 일단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미래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국민) 전부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지급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 정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