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채 발행 없이 순수 도비 재원만으로 추진되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데 방점을 둔다. 도민 개개인의 구매력을 높여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지역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단순히 일회성 복지 차원을 넘어 위축된 민생 현장에 직접적인 현금을 주입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려는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 건전 재정 기반의 무차입 재원 마련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원 마련 방식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총 3,288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전액을 지방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 없이 순수 도비로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정책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도는 앞서 3,7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감축하는 등 긴축 재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해 왔으며, 여기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의 재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신뢰도를 높인다. 경남도의회 역시 지난 16일,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생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급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입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며, 도는 확보된 예산을 신속히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 및 사용처 제한 규정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도 구체화되었다. 도민들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은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도비로 환수된다.

지원금의 효율적인 소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엄격히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돌아가도록 설계된 장치다. 도는 이번 제한 규정을 통해 지원금이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되어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가계 안정화 효과

경상남도는 이번 지원금 지급이 5월 가정의 달과 맞물려 가계 소비 활성화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그동안의 건전 재정 운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전액 사용하겠다"며 이번 지원금이 도민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제로 3,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단기간에 지역 시장에 풀릴 경우,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고용 유지 등 파생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남도의 정책이 지자체의 재정 자립성과 책임 행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빚을 내어 복지를 집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예산 절감과 채무 감축을 통해 민생 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은 향후 타 지자체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지역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