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체계가 전국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통합 돌봄 거점을 대폭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다음 달인 5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의료진의 방문을 넘어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거동 불편 수급자 중심의 가옥 내 맞춤형 의료팀 방문 체계 강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방문 진료를 통해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고 투약 관리를 수행하며, 간호사는 드레싱이나 욕창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여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 첫발을 뗀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22곳의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의료취약지 32개 시 지역 확대 및 운영 모델 유연화

이번 모집의 핵심적인 변화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와 운영 모델의 현실적 개선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모형의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군 단위 지역에 한정되었던 대상 범위가 응급의료나 분만 서비스가 취약하거나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전국 32개 시 단위 지역까지 넓어졌다. 이는 도시 지역 내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력 운용의 유연성도 확보되었다. 과거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보건소 소속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에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보건소 한 곳당 협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의료 취약지에서의 접근성 향상은 고령 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초고령 사회 대비 통합 돌봄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재택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의 비자발적 입소가 줄어들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주거 환경에서 지속적인 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확인된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택의료 센터의 전국적 확산과 정규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이번 시범사업 모델 개선은 그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과의 연계 등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재택의료는 대한민국 노인 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