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며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 및 '정치 박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국제 외교 현안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틀 전인 21일(현지시간) 자사 웹사이트에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을 포함한 미 공화당 의원들의 서명이 담겨 있으며, 한국 정부의 특정 기업 규제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자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같은 미국 의회의 공개 압박은 한국 정부의 국내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외교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내정 간섭'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국 공화당이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명확히 지칭하면서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쿠팡의 '기업 국적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의 정당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의회가 특정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차별적' 또는 '정치적 박해'로 낙인찍으면서 국내 규제 정책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의 압박이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 미칠지, 혹은 양국 간 추가적인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지 그 향후 파급력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쿠팡을 둘러싼 '국적' 및 '차별적 규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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