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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작기소 특검법' 옹호…경기도지사 경쟁 후보 책임론 일축

김영 기자
추미애, '조작기소 특검법' 옹호…경기도지사 경쟁 후보 책임론 일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추 후보는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밝혀지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 후보들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1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추 후보는 이 법안이 조작기소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를 문제 삼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추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또는 그 전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법안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추미애 조작기소 특검법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지사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해당 특검법안과 관련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추 후보에게 책임론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경기도지사 후보 공소취소 책임론'을 거론하며 추 후보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추 후보는 이에 대해 "도대체 무엇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문하였다.

추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비판이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칼을 거꾸로 대고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는 '추미애 양향자 조응천 공방'의 핵심 쟁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양향자 후보가 "경기도에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추 후보는 반박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싸우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이고 올바른 일꾼이겠나"라고 되물었다. 불의한 권력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맞서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검찰권 남용과 사법 부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추 후보는 이러한 문제에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검법안 추진이 정치적 공방을 심화시키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후보의 법적·정치적 견해 차이가 향후 선거 국면에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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