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대곡면 유곡경로회관 앞 선거 벽보 게시대에서 특정 후보의 홍보물이 누락되고 타 후보의 벽보가 중복 부착되는 초유의 행정 실책이 확인됐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벽보 설치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의 단순 작업 실수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으나 공정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피해를 본 후보 측은 선거 관리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진주시 대곡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지방선거 현장에서 특정 후보의 벽보가 누락된 채 타 후보의 게시물이 중복 부착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진주시의회 사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공식 게시대에서 발생하였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론이 거세다.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위탁 용역업체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주시의회 사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3명 중 국민의힘 전병웅 후보의 벽보가 정상적으로 게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대곡면 유곡경로회관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게시대이다. 해당 게시대에는 전 후보의 벽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같은 당 소속인 이태진 후보의 벽보가 두 장 나란히 부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러한 행정적 결함은 지난 22일 대곡면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하던 전병웅 후보 측 관계자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다. 전 후보 측은 즉각 선관위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인 항의 절차를 밟았다. 후보자 측은 선거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벽보 누락은 유권자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과실임을 강조했다.

누락 피해를 본 전 후보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선거 관리 체계의 붕괴로 규정하고 있다. 전 후보 측 관계자는 벽보 부착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확답을 요구했다. 특히 특정 후보의 홍보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주시선관위는 신고 접수 당일 즉시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누락된 전 후보의 벽보를 보완하고 정상 게시 상태로 복구 완료했다. 선관위 측은 이번 사고가 벽보 설치 작업을 위탁받은 외부 용역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천 개의 게시물을 단기간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검수 과정의 미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당일 누락된 전 후보의 선거 벽보를 즉시 보완해 정상 게시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번 사태의 수습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이어 "이번 누락은 벽보 설치 작업을 위탁받은 용역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덧붙이며 행정적 과오를 인정했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 측에 누락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해명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선거 벽보는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적 홍보 수단이며,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엄격한 중립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용역업체의 실수라는 해명은 선관위의 관리 감독 책임 회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벽보의 훼손이나 누락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다스려진다. 비록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이라 할지라도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행정적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게시대를 전수 조사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기관의 업무 위탁 시 발생하는 과실은 결국 해당 기관의 무한 책임으로 귀결된다.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은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곧 시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이번 진주시의 사례는 선거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철저한 현장 검증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향후 진주시선관위는 전 구역의 게시대를 재점검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교육과 현장 감독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만큼, 단 한 건의 누락도 선거 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업무의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