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선거가 투표일을 앞두고 후보 진영 간 상호 고발과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는 극심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의 불법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정황을 포착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신 후보 측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에 나서며 법적 공방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충북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여야 후보 간의 갈등이 정책 대결을 넘어 사법적 단죄를 촉구하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 측은 신용한 후보가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유사 선거사무실을 비밀리에 운영하며 조직적인 부정 선거를 획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의혹은 청주시 복대동 소재의 이른바 비밀 아지트를 거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주장이다. 제보 문건에 따르면 신 후보 측은 당내 경선 투표일 당일 해당 장소에서 조직적으로 확보한 대포폰 회선들을 동원하여 특정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불법 전화방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간주되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 측은 유사 사무실 의혹 외에도 신 후보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며 추가 정황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재산신고 누락 및 가족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 가짜 공익제보 모의, 당원명부 유출, 차명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수행비 대납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다수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확보한 자료의 법적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이미 수사기관에 공식 제출을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의 고질적인 밀실 정치를 척결하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강경한 입장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용 공방이 아니라 충북 정치의 깨끗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법의 엄중한 잣대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도 관련 고발장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신용한 후보 측은 이러한 공세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맞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반격에 나섰다. 신 후보 측은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 측의 주장에 다수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상대 진영의 주장은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정 시민단체가 도심 곳곳에 게시한 비방 목적의 현수막 역시 이번 선거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신 후보의 재산신고 관련 의혹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소득세 0원은 웬 말?'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신 후보 측은 이를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비방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단체를 수사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득세 납부 논란에 대해 신 후보 측은 세무 행정의 기본 원리를 왜곡한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일축하며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관련 세액이 확정되어 반영되는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신 후보 측은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행위다"라며 선관위와 청주시에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를 촉구했다.
양측의 고발전은 지난달 말 진행된 TV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까지 번지며 법정 다툼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신 후보 측은 토론 과정에서 김 후보가 언급한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하여 김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 간의 비방과 고발이 난무하는 현 상황이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정책 선거를 실종시키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법치주의 관점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된 사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시장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는 보수적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수사 당국의 발 빠른 대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실질적인 범죄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후보자들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소모적인 법적 분쟁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법적 공방은 충북 지역 정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