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음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과 협박, 강요미수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수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이르면 금일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사는 김 대표가 구속된 지 닷새 만에 청구한 것으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4분경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호송을 받으며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으로 향하던 김 대표는 현장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확인한 뒤 옅은 미소를 짓는 등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심리장으로 입장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유포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정교하게 조작하고 성관계와 관련된 자극적인 허위 내용을 꾸며내 방송에 활용한 점이 주요 범죄 사실로 적시되었다. 수사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범주를 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엄정한 사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어 수익을 창출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생성 및 유포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고려하여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달 31일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심사 시작 15분 전인 오후 1시 55분경 법정에 도착하여 피의자와의 짧은 접견을 마친 뒤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거나 보도의 공익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반박 논리를 펼치며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첨단 기술인 AI를 악용한 고도화된 인격권 침해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익명의 법률 전문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이를 특정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은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법원은 이날 심사에서 검찰 측의 구속 유지 필요성과 변호인 측의 석방 요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증거 인멸 가능성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만약 청구가 기각될 경우 김 대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를 필두로 한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폭로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기술 오남용을 통한 가짜 뉴스 생성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온라인상의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한 최종적인 기소 여부와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은 대중문화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하여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른 엄정한 과정이다. 시민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책임한 사이버 폭로 문화가 근절되고 더욱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