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둘러싼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리스크가 유럽집행위원회(EC)의 심층 조사 미개시 결정으로 마침내 해소되며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6년 6월 5일(현지시간), EC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에 대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는 2025년 2월부터 1년 4개월간 진행된 EC의 직권 예비검토가 추가 심층 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체코 원전 사업의 역외보조금 관련 모든 우려가 해소된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번 논란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역내 시장 경쟁 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규정 마련 전에 입찰이 시작되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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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EC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 제기된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우려를 종식하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팀코리아는 지난 2025년 6월 4일(현지시간)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발주사와 체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천7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EU의 결정은 한국 원전 수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원전 사업 수주에도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 한국과 체코가 수십 년간 기술, 산업, 인재를 함께 키워나갈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로서 그 의미가 재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