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오페라와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문화적 감성과 따뜻하고 소탈한 셀프 리더십을 지녔다는 홍석우(55·사진) 중소기업청장은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홍 청장은 새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일환인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며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전화와 이메일로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는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이다.

본지는 홍 청장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점 및 정부의 대책과 함께 위기 극복의 대안을 들어봤다.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인 1인 창조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홍 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디어를  모두 발굴하고 기업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등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공구매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제도의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은 약속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하바드대학교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홍 청장은 무역정책과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 정책본부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거쳤고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됐다. [편집자주]

다음은 홍 청장과의 일문일답.

Q.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사정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청장님이 파악하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대표적 경영애로가 있다면.

- 지난해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기 침체 여파로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사정도 악화돼 올해 2월까지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제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매출도 급격히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 추세입니다.

자연히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인 267만원의 80% 수준도 안 되는 214만원 정도로 떨어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제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보니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국내외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아 공장 문을 닫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신용보증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한 은행 창구의 보수적 대출 태도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조달 애로는 여전했습니다.

Q. 최근 청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하여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IT 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아웃소싱 경영방식 증가로 창조적 1인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되면서 미래기획위원회 및 중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26일「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전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특정인이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1월 2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미래기획위원회 VIP 보고에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의 핵심정책으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전략’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창조문화 확산,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수요창출 및 경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방안으로는 우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둘째, 발굴된 아이디어는 대․중소기업 등과 거래 될 수 있도록 만남의 장 주선 및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고 셋째, 우수 아이디어는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비자 평가․사업화 기획 등 일괄 지원하는 일관된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간장, 벌꿀 등을 시골집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식품위생법령을 개선하고, 1인 창조기업(법인)이 대도시에 등록하는 경우 3배 중과제도를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등 5개 법령, 7개 제도를 규제 개선하려고도 합니다.

Q. 실업자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구인난의 주요 원인과 해결책은 뭘까요?

- 청년실업난 가중에도 불구 중소기업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인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공존하는 인력수급 구조적 불일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중소기업은 외형적 인력부족률 완화추세에도 불구하고 R&D 인력 등 고급전문인력 부족현상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가지 않는 이유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학교교육과정과 현장수요의 괴리심화로 기업의 추가 재교육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신입자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경총이 밝힌 바는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필요한 기간이 평균 19.5개월로 금액도  6,088만원이나 추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채용을 전제로 업종별 단체가 3～5개월 직무교육 및 현장연수 후 취업을 연결시키는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을 통하게 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부조 등으로 원활한 인력 유입에 제한되는 것을 취업연계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권역별 ‘현장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급 측면에서 보면 학진학률은 급증하고 병역수행으로 인한 경력(career path) 단절기피 등의 이유로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20%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청년들이 직장선택 기준으로 수입과 안정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와 성공 중소기업CEO강좌,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및 인적자원개발 역량입니다.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복지여건과 안정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됐는데 중소제조업 월평균임금은 대기업 비해 58.5%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장기 재직자 우선 공급 및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관리 능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Q.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하고 현장에서는 ‘돈줄’이 막혀 있는데,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등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 한국은행을 통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및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들은 BIS비율 관리강화 및 중기대출 연체율 증가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12일「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증공급 규모를 당초계획 보다 10조8천억원 증가된 67조4천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보증지원 기준등급 완화,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기관간 복수거래보증 허용 등 보증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급증하여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을 통해 각각 1조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Q. 사상 초유의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판로부진은 심각합니다. 공공구매 제도 개선, 분리발주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은 어떤내용이 있나요?

-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과정은 중소기업이 본격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힘든 관문입니다.

최근 제조업경기의 하락과 내수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생산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 청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올해 공공구매 목표금액을 66조4천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공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도 작년 163개 기관에서 210개 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연간 구매계획의 70%인 5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청에 공공구매 위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공공구매지원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확보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2억원 미만의 일반경쟁 입찰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들의 신용도 평가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 추천하는 소액수의계약의 한도가 2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어 개별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소기업들이 조합을 통하여 공공시장에 쉽게 진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분리발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청에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구매 규모의 확대와 함께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Q. 특히, 노점상이나 우유배달 등 무점포 상인들에 대한 특별 지원이 시책되었는데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 최근 경기상황 악화에 따라 노점상·행상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사정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신용등급 9등급 이하 사업자와와 노점상 등 무등록 상인을 위한「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백만원, 노점 등의 경우 최대 3백만원까지 5년 동안 연 7.3% 이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천억원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불황이 지속되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1조 3천억원으로  총규모를 확대하고 상환은 돈이 준비되는 대로 수시로 갚아 나가도록 함으로써 일시상환, 정기분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Q. 최근 청장님은 1천개 녹색 중소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현재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기능별·업종별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지만, 개별 중소기업들은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기청은 국가 전체적 녹색성장 지원전략의 틀 안에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환경규제 등 현장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녹색 전문 중소기업 육성과 일반 중소기업의 녹색규제 대응능력 제고의 2개 영역에서 5개 과제를「녹색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녹색전문 중소기업을 2013년까지 1,000개 육성하기 위하여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및 BI설치 등을 통해 성장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색 R&D에 대한 투자비중을 올해 10%로 책정하고 점차 증가시켜 2012년에는 2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 중기청은 녹색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정받은 중소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녹색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며 중소기업 ‘녹색경영지원단’을 설치하여 각종 녹색규제 정보와 녹색도 진단 및 컨설팅 지원과 녹색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조업 현장에서 적은 탄소배출량, 효율적 에너지 사용, 쾌적한 작업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공장의 확산을 위해 ‘그린팩토리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친환경 공정혁신과 제품 전 생산과정의 탄소배출 영향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핵심이 녹색산업 육성임을 감안해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육성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녹색 기술 경쟁력 제고 및 녹색 경영기반 구축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Q. 청장님께서는 ‘중소기업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데 중소기업 일선에서 정부 지원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정책의 현장체감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 정부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일선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인은 경영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주력하다보니 정부시책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어 필요한 정책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고 있지요.

이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정책마당 운영과 비즈인포, 1357 전화상담 및 주요 정책의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중소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중소기업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 중소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기존 정책을 개선·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해나감으로써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통마당과 목요정책장터, 현장대책반운영 및 비즈니스링크 운영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각 지방청에서 중소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중소기업정책을 설명하고,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직접상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 각 지방청에 온라인, 콜 센터, 방문 등을 연계한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다수부처에 걸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청장님의 격려 말씀과 함께 향후 생각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어렵고 고된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고 있는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기 뒤편에는 항상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긴축경영 노력과 함께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여 위기 이후 기회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