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변호사 등 세무조사

불법 고액과외를 하면서 세금을 빼돌린 스타 강사와 성공보수 등을 축소신고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50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이들 업종에 대한 역대 조사에서 평균 소득 탈루율은 48%로 실제 소득의 절반만 신고해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최근 3년간의 세금 신고 내용과 재산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학원사업자 84명과 전문직 사업자 66명이다.

학원 사업자는 현금 결제를 통해 소득을 숨긴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을 빠뜨린 스타 강사,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등이 포함됐다.

전문직 사업자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탈루 혐의가 포착된 세무사·회계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 등이 대상이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라며 “올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이 올 5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차 세무조사에서는 실제소득 총 5160억원 중 2112억원의 신고누락 소득이 확인됐다. 탈루율이 40.9%다. 총 883억원(1인당 6억 8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5명을 범칙 처리했다.

국세청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벌인 기획 세무조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평균 4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