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대책을 유도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강조한 ‘상생’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납품단가 현실화 등 법·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상생’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12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가졌지만 실효적 대책 없이 원론적인 대화만 오고가 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생방안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강제·실효적 대안 없이 자율의지만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마련될지 요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은 자체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동반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항변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구입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고, 이에 질세라 LG나 삼성도 상생방안을 연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품단가 현실화나 강제 인하 방지책 등 제도개선 없이 대기업의 이런 행보만으로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들이 단순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미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중소기업 상생을 맡긴 바있지만, 얼마 안가 흐지부지해진 점을 감
안하면 이번 간담회가 ‘상생’의 마지막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업종별 협의체 설립,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등의 도입을 염두하고 대기업의 자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병행해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길이 한걸음 더 가까워짐을 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작금에 제기되는 ‘상생’의 목소리가 이 대통령의 마지막 립 서비스로 끝난다면, 현재의 기업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