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거주가능 기간 연장한다. 현재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입ㆍ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서 기초수급자나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이하인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공공임대 기 입주자라는 점을 감안, 매입ㆍ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했으나 영구임대 거주자도 기초수급자 등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 가능하다.
한편 대학생용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물량의 3% 범위 내에서 매입임대를 대학생에게 공급 중이던 것을 지역별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 이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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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