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가격인상유발 M&A 심사 강화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앞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공정위는 23일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판단기준은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합병을 통해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고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했었다.

개정안은 또 M&A로 관련 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대신 상호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는 M&A는 간이심사 대상에 편입해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가린다.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비슷하지 않다면 M&A가 이뤄져도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