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2015년까지 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 없다"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오는 2015년까지 수도권에서 분당, 일산, 판교 등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의 추가 지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학생이 많을 경우 재정 여건을 검토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4대강 보(洑)의 보수공사는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출퇴근길 광역버스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가 구성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연합뉴스 및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의 프로그램 'Y초대석'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수도권의 택지수급을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 수요 대비 공급에 여유가 있어 단기간내 택지공급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소한 2015년까지는 신도시를 새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신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연간 40만가구 공급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12.7주택시장안정화 대책에서 제외된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지역도 이미 해제 요건은 갖춰졌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거시경제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해제 여부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전세임대 1만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넘어 일반 대학생 가정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추가 확대 계획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보고 경쟁률과 국민주택기금 재원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최근 4대강 보에 발생하고 있는 균열과 물번짐 현상에 대해서는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일반적으로 댐이나 보와 같은 중력식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한꺼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자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물번짐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수를 진행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찬반양론이 뜨거운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철도 독점의 폐해를 없애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일각에서는 철도 운영의 민간 참여를 민영화라고 하지만 코레일이 공사 형태로 존속하고, 기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어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에 시작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국내외에서 종전 목표인 800만명보다 많은 관람객 1천만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이명박 정부가 시작해 임기 안에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 행사로 관람객 1천만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각종 전시관을 다음달까지 완공하고 박람회장과 인근 연계교통망도 차질없이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버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출퇴근길 광역버스가 매우 혼잡해 증차가 필요하지만 버스 수요가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돼 있고 버스전용차로가 포화상태여서 무조건 늘리기는 곤란하다"며 "차내 혼잡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증차, 노선 직선화, BIS를 통한 혼잡 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숨진 해양경찰 소속 이청호 경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해경의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준비중"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총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부두를 설치하고, 대형함정ㆍ고속함정을 증강하는 등 인력ㆍ장비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마리나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3~4개 업체가 마리나 조선을 추진 중이며 참여를 검토 중인 업체도 2~3곳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