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땅" 주장 외교청서 발표

[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은 지난해와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은 새롭게 추가됐다.

일본 정부가 최근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까지 발표,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고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어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부각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오는 7∼8월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