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기대인플레이션 잡기 실패… 기준금리 인하 여유없다"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낮게 평가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주요 20개국(G20) 상호평가절차를 위한 총괄보고서(Umbrella Report for G20 Mutual Assessment Process)'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완화할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IMF는 선진 경제를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음에도 더 많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우리나라는 캐나다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캐나다는 빠른 경제활동 증가를, 한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꼽았다.

이는 한국 금융당국이 기대인플레이션 잡기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같은 달 대비)은 올해 3월 2.6%, 4월 2.5%, 5월 2.5%, 6월 2.2%로 넉 달째 낮은 수준이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월 3.9%, 4월 3.8%, 5월과 6월 모두 3.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경제 주체들이 과거 1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 뒤 물가상승률을 예상한 수치로, 주관적이지만 소비자 심리를 잘 보여주는데다 실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에서는 또 '지속 가능한 안정성·성장'을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처럼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나라에선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은퇴연령 상향조정과 함께 여성·노인 노동의 실질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