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적 거세' 대상자 확대… 16세 미만→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치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약물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약물치료 및 전자발찌 착용 확대, 형량 상향 등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4회 보호관찰관 등의 직접 면담을 통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