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보석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며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96조는 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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