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보석신청 기각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요청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며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96조는 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