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경제활성화 43개 법안 평균 7.5개월 국회서 잠잤다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 가량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달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부터 현재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법안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상임위에 상정된 29개 법안이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92일이나 됐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경제활성화 43개 법안 평균 7.5개월 국회서 잠잤다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