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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비비 5조3000억원…37% 늘어나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비비가 5조3343억 원으로 올 해 본예산상의 예비비보다 36.8% 늘어났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예비비 구성을 보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에 올 해보다 6343억 증가한 2조3343억 원이 편성됐다.

재해대책비는 1조5000억 원으로 올 해보다 4000억 원 늘었고 일반예비비도 1조5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증액됐다.

일반예비비는 구제역 관련 경비가 지출된 2011년을 빼고 2008년 이후 집행실적이 1조 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데도 내년에 1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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