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의 '음성적 조세' 방법 잘못되었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ㅇ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OECD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참석해 연말정산 파동을 두고 여야 '경제통'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홍 의원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여당의 폭거, 재벌과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성역화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소 유연하게 야당과 대화하던 나 의원도 조세소위에서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완강하게 버텼는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사실 (조세소위원장인) 나 의원 때문에 벌어졌다"고 다그쳤다.

이어 "정부·여당은 문화상품권 인지세를 올리는 등 기발한 방식으로 중산층 서민 증세를 꾀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행 사를 주최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가구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구멍난 세수를 서민 꼼수 증세로 메꾸려는 태도가 불만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번 사태가 과장된 면도 있다.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전체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산층에서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수"라면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는 등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