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염치없는 버티기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박대통령의 조사가 오늘까지는 이루어져한다고 했으나 청와대는 다음 주가 되어야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세 가지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염치없고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첫째는 두 번째 대통령의 사과에서 ‘성실한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을 거짓말로 만들었다. 둘째, 조사를 받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임의로 조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오만한 처사이다. 셋째, 박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최순실의혹의 중심’에 있다.

지금 대통령의 뜻을 받아 수족처럼 움직이던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씨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최순실씨는 말할 것도 없고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이미 수갑을 찬 모습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들 위법행위와 관련된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지시에 대한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수석을 통하여 기업임원의 퇴직을 압박하는 등 공기업인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드러난 몇 가지의 정황을 보더라도 닉슨 대통령을 하야케 한 미국의 워터게이터사건이나 다나까수상을 물러나게 한 일본의 록히드사건보다 더욱 그 폭이 넓고 질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과감히 분노의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검찰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지연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박대통령의 측근들 중 일부는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대통령 비호에 여념이 없다. 국민과 야당측의 박대통령의 퇴진요구에 대하여 새누리당 이정현대표는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박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씨는 마녀사냥에 비유하고 있다. 아무리 위기에 처한 대통령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최측근 자리에 있거나 대통령의 은혜로 큰 자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공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언행은 도를 지나쳐도 크게 지나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박대통령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국정을 수행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박대통령의 버티기 작전이나 사려분별 없는 친박세력들의 반격이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무마에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어제 ‘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검수사가 곧 개시될 것이고, 국회에서도 동시에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도 혼란의 와중에서도 법대로 할 테면 해 보라는 듯이 공직자 임명과 국정관리를 하는 모습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박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좀 더 반성하고 자숙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 것만이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