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포한 60대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역 신문 200부를 아파트에 배부한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 캠프에 깊이 관여했으며 범행 고의성이 인정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 아산시장 재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B(60)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 신문 200부를 전달받아 아산의 한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신문 1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12면에는 전만권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특정 후보 기사 게재 신문 배포 경위

공직선거법 제95조는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배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선거 이전에 전만권 후보 선거 캠프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법정 판단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지역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 배포 방식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거 캠프 관여도와 범행의 고의성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해당 신문 배포가 선거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는 유사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향후 법원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일관된 사법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