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압류 자동차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강제 견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인도명령 불응 차량과 고액 체납 차량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 단속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즉시 공매 절차를 밟아 체납액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경기 고양시는 자치구역 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압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납부 의무를 기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차량을 근절하고, 시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양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동안 집중적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체납 차량 3

고양시가 이번 단속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한 규모는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에 달한다. 시는 해당 차량 정보를 영치 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시내 곳곳을 주행하는 단속 차량에 탑재된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체납 여부를 식별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체납 정보, 인도명령 발령 여부, 불법 운행 기록 등을 확인한다. 이는 과거 수작업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밀한 세정 행정을 구현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단순히 세금을 체납한 차량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는 법원의 인도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차량을 비롯하여, 고액 및 상습 체납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운행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그리고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추적한다. 이러한 차량들은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단속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능화된 추적 기법을 도입하여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349대 타깃…디지털 영치 시스템 전면 가동

집중 단속 기간 중 현장에서 적발되는 인도명령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 고양시는 발견된 차량을 즉시 강제 견인하여 공용 주차장이나 지정 보관소로 이동시킨다. 이후 공매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여 매각 대금을 지방세 체납액으로 강제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번호판 영치 활동 역시 병행된다. 기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인도명령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표적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순 영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차량 점유권을 확보하는 견인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고양시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사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 인도명령 불응 및 불법 운행차량 대상 강력 견인 및 공매

이번 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 세정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재원이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상습적인 체납은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재투자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상시화하여 세금 면탈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도화된 영치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차량의 주행 패턴을 파악하는 등 지능형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양시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조세 정의의 확립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인 만큼, 시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