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며 군사적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에 제출된 로드맵은 2029년 초까지 핵심 조건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정치적 논리가 군사적 전문성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FY29) 2분기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해당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술적이고 군사적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 2029년 1분기 목표의 로드맵 제출과 군사적 조건 충족 전략

브런슨 사령관은 청문회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이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조건부 전작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2029년 1분기라는 시점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본지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측 사령관이 이처럼 구체적인 분기 단위의 시점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은 우리 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러한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양국 군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군의 역량 강화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시점의 명시가 곧바로 자동적인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군사적 능력이 검증되어야만 최종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공약과 미측의 견제 기류 분석

이러한 미측의 움직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국정과제와 맞물려 복합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전작권 전환을 주권 회복과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해 왔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2029년 1분기 시점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말과 겹치는 시기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측 내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시간표에 쫓겨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전작권 전환의 속도보다는 실질적인 방위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공약을 견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측은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한미 연합군의 작전 효율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견제 기류는 향후 한미 간의 세부 이행 협상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국방비 증액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력 강화 수치도 전작권 전환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하여 "5% 수준의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전환을 위한 좋은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정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을 미 의회에 보고한 것이다. 또한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동맹의 성격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임무를 넘어 역내 전체로 시야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시점'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고도의 전략적 수사라고 분석한다. 2029년 1분기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정치적 편의주의 경계'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최종 결정권이 군사적 검증 결과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향후 한미 양국은 이번에 제시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별 조건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투명한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