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삼권분립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하였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악용한 권력 사유화 시도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모여 해당 법안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공동 성명은 입법부의 사법 절차 개입 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보수 진영의 시각을 반영한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해석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 면죄부로 악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으로 명명하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1년 전 헌법 준수 취임 선서를 했던 대통령이 특검법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고 언급하며,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검법 추진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특검법의 처리 시점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로 속도 조절을 하거나 여론 수렴을 거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장하는 '사법 쿠데타' 논란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 기자회견이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영남권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는 문제라고 답하였다. 이 사안은 국민들이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며, 국민들이 분연히 외치고 정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문제가 교정될 수 있다고 박형준 후보는 말하였다.
김두겸 후보 역시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이 문제를 유예했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는 선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그 원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특검법 논란이 단순히 정쟁을 넘어선 국가의 근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헌법적 정당성과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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