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 속에 5대 시중은행의 1분기 대출 실적이 연간 목표치를 크게 하회했다. KB국민은행은 목표 대비 -178.0%, 신한은행은 -187.0%를 기록하며 대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 집행은 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5대 시중은행의 1분기 가계대출 실적이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은행권은 올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전년 대비 낮아진 1.5%로 설정되고, 세부 목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용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개인과 중저신용 계층의 금융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1분기 말 대출 실적은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인 9천92억원 대비 -178.0%를 기록하며 1조6천143억원이 감소하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대출 목표 초과로 올해 페널티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NH농협은행 역시 8천700억원의 목표치와 달리 실제로는 1조3천551억원이 줄어 -156.0%의 실적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8천500억원 목표에 1조5천896억원이 감소하여 -187.0%를 기록하였고, 하나은행은 1조5천402억원이 줄어 -175.0%를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3천447억원 감소로 -41.7%를 기록하며 다른 은행들에 비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전반적으로 5대 은행 모두 대출 축소 기조에 동참하였다. 이는 올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가 전년도 1.7%보다 낮아진 점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전체 목표치의 60~70% 수준으로 파악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하고 은행별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비율을 설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다.

인터넷 은행들도 대출 축소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케이뱅크는 1분기에 목표치 6천673억원 대비 2천237억원이 감소하여 -33.5%를 기록하였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3천965억원 목표 중 2천52억원을 집행하여 52.0%를, 토스뱅크는 5천502억원 중 370억원을 집행하여 7.0%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분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을 보수적으로 집행하며,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계대출 '순증 0%' 페널티를 받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회원(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추세로, 현재까지는 은행권의 대출 축소가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수적 대출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은행권이 총량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여 대출 문턱을 일괄적으로 높일 경우, 그 부담이 신용도가 낮은 계층이나 생계형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는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총량 목표에만 매달려 문턱을 일괄적으로 높인다면 그 부담은 결국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차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은행권이 비금융 정보와 대안 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과 데이터 인프라, 보증·신용보완 장치를 보강하여 금융 사다리에서 밀려나는 이들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중저신용자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 개편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목표 달성과 동시에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