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 기소 특검법' 강력 비판…사법 시스템 훼손 경고

김영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 기소 특검법' 강력 비판…사법 시스템 훼손 경고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공소 취소 자체가 자살골"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지우기 시도에 불과하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해당 특검법에 대한 공개 토론을 민주당에 제안하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향해 "이재명이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다 알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시도 자체가 "자살골"이라고 단언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논란은 향후 사법 절차와 정치권의 공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그는 "이재명 덕분에 온 국민이 법률 전문가가 됐다"고 언급하며, 어떤 공소 취소 빌드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국민이 사법 절차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로 법률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로 규정하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대표가 본인의 범죄 수사를 '사법 살인', 비리 보도를 '명예 살인'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이런 게 바로 '억까'"라고 일축하였다. 이는 이 대표의 발언이 실제 사법 절차나 언론 보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비난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해체, 법원 파괴, 공소 취소 주장을 "사법 살인을 넘어 사법 학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는 "대통령 권력으로 기자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명예 살인"이며, "국민은 '공소 취소 뭔지도 몰라요'라고 개무시하는 것이 온 국민을 짓밟는 명예 학살"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법 시스템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보수적 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소취소 특검법 3대 3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하였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특검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자고 촉구하였다. 이는 특검법 추진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배경에 민주당 측의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향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 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회에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의 논의 과정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의 정치적 오용을 경계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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