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 6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이자는 물론 원금 반환 의무까지 무효화하겠다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업을 국가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으로 규정하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고리대와 도박을 '망국의 징조'로 지목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강력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금리 사채와 도박을 사회 근간을 흔드는 망국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금융의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금융 산업은 민간의 영업 형태를 띠고 있으나 국가의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권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일반 기업과는 다른 수준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파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의 신속한 확충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 6개월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된 집중 단속 결과 총 1,553명의 불법 사금융 사범이 검거됐다. 이러한 대규모 검거 실적은 우리 사회 저변에 독버섯처럼 퍼진 불법 대부업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사금융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고금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특히 명목을 불문하고 이자율이 연 6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원금조차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대부업자의 수익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 동기를 제거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무허가 대부업 운영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과거의 부실 채권이 현재까지 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형적인 추심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 발생한 연체 채권이 여전히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의해 관리되는 상황을 지목했다. 이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수십 년 전의 빚이 대물림되거나 끝없이 이어지는 가혹한 금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흐르는 비인간적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금융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아주 잘 지적했다"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이기주의를 경계했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기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민간 금융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도한 규제가 대출 심사 문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보다 서민의 생존권 보호와 금융 질서의 정의 구현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이 약탈적 행위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규제로 인한 기회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향후 정부는 불법 사금융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동시에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포용적 금융 정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지원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금리 대안 상품의 공급을 늘려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약탈적 금융 관행을 뿌리 뽑고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안착시키는 것이 이번 정부 금융 개혁의 최종 목적지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는 앞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