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식재산(IP) 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총괄 조직인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행동계획에 따른 것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과 민간 IP 비즈니스 모델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할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기존의 파편화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석이다.

추진단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을 비롯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과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강화하여 법치 기반의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 등 정부 방침에 발맞춰 행정 및 공공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식한다. 인공지능 도입이 시급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내부 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대책도 병행하여 시행한다.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특허 및 기술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업 분석이나 판결 예측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돕는다. 추진단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하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지식재산 인공지능 전환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내 인적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지식재산처는 전담 조직을 통해 정책 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식재산 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과제의 일환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괄 조직 출범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직 개편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데이터 보안 문제와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 시스템의 자동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기술 도입의 속도 조절과 함께 민간 영역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향후 추진단은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민간과 공공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지식재산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특허 심사 기간 단축과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진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추진단을 통해 인공지능이 가져올 지식재산 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 지식재산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추진단 신설은 지식재산 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