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5·18 특별법 개정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허위 사실 유포를 넘어 조롱과 모욕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6월 지방선거 직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폭력 범죄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입법 조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처벌 규정 강화를 공식화했다. 정 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시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기업의 역사 인식 결여를 지적하고 강력한 입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실시한 이른바 '탱크 데이' 마케팅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매 운동 확산의 기로에 섰다. 정 위원장은 정용진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경고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역사적 비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희화화했다는 비판은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 정치권의 전면적인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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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18 특별법이 규정하는 처벌 범위를 허위 사실 유포에서 조롱과 모욕 행위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 위원장은 희생 영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악의적인 표현물이나 발언을 통한 조롱까지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치주의 틀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이나 동시에 법적 제재의 경계를 확장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즉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밝히며 원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신속한 입법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5·18 기념식 불참 사유를 둘러싼 진실 공방 역시 이번 회의의 핵심 비판 대상이 됐다. 정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의 불참 사유와 관련한 음성 파일을 언급하며 여당 지도부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정 발언의 청취 여부를 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는 비유를 사용해 여권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 및 엄단 방침에 맞춰 당정청 간의 긴밀한 정책 조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처벌 조항의 확대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조롱이나 모욕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가 특정 역사적 해석을 법으로 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5·18 관련 입법은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감수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번 사태가 시장 질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