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일 오후 2시 10분 심문을 열어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생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공지능(AI) 음성 조작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접수된 김 대표의 청구에 따라 오는 2일 오후 심문을 진행하여 구속 상태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한 구속영장의 정당성을 피의자 측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따져보는 절차다.

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에 있다는 허위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AI 기술을 악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정교하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작된 음성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허위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년여간의 정밀 수사를 통해 김 대표가 배포한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가짜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조회수 증대와 대중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영상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비롯해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법조계의 한 전문가는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인신 자유가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제한되었는지 판단하는 사법부의 핵심 검증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번 사건처럼 AI를 활용한 증거 조작 혐의가 기술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는 기존 구속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구속 수사의 과도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김 대표 측 역시 과거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항변하며 혐의를 부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기술적 조작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가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구속적부심의 결과는 향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짜 뉴스 근절과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유지를 결정할 경우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및 공판 과정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악의적 정보 조작 사이의 경계선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