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 투표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국회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국회에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수 의견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정 강행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며 정국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에 대해 「재외동포 투표권은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물쩍하면 안 된다」며 현지 투표소 추가, 우편투표 도입, 전자투표 검토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를 둘러싼 국회 내 논의 진척이 부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선거를 해 열심히 대표자를 뽑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합의를 해 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을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직접적으로 언급, 여당 주도의 제도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정치권에 일대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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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재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급심의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익명 표시 방안을 제시하며 조만간 관련 입법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