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준비 절차 착수 1년 2개월 만에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정부터 선고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총 열흘간 진행되며, 이는 국내 국민참여재판 역사상 최장기 기록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하고 수원지검 현장검증을 예고하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18차에 걸친 장기 준비 기일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 채택 여부를 조율하며 본안 심리를 위한 토대를 닦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심원단이 직접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법적 무게감이 남다르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준비 절차 종결을 선언하며 양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향후 진행될 강행군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다. 송 부장판사는 "앞으로 10일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으니 각자 체력 관리를 잘해달라"며 재판의 밀도와 난도를 시사하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이 정상적으로 구성될 경우 8일 오전 선정 절차를 거쳐 오후부터 즉시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할 계획이다.

마지막 준비 기일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한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며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반박하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되, 수사보고서는 채택을 취소하는 절충안을 내놓다.

변호인 측은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가 배심원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다. 이들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마치 수사 방해나 비협조로 비춰질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하다. 다만 검찰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수사 지연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정치 후원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이번 재판의 변수로 떠오르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여권 유력 인사에게도 후원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단 불채택하다. 그러나 변호인의 재고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하며 여지를 남기다.

열흘간의 재판 일정은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까지 쟁점별로 치밀하게 구성되다. 8일부터 이틀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루며,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다. 마지막 주인 15일부터 17일까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화두인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술파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이 전격 실시되다. 배심원들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당시 상황의 물리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 측의 조작 기소 주장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보이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의 성패를 가늠할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며 시장 경제와 법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일수록 배심원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증거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구성이 무산될 경우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 형식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다.

19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과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가 내려지면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다.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대북 송금 사건 등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다. 시민사회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를 기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