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제주도의회 민주당 75.5% 장악하며 '압승', 국민의힘 8석 그쳐 견제력 상실 우려

음영태 기자
제주도의회 민주당 75.5% 장악하며 '압승', 국민의힘 8석 그쳐 견제력 상실 우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전체 45개 의석 중 34석을 휩쓸며 75%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 대비 의석수가 4석 줄어든 8석에 머물며 원내 영향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입법권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향후 4년 동안 제주 도정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석의 4분의 3을 독식하며 일당 지배 체제를 굳건히 다졌다. 4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제주도의회 전체 45개 의석 중 34석을 차지하며 75.55%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제12대 의회에 이어 다시 한번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결과로, 제주 지역의 정치적 무게추가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었음을 입증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 32개 선거구 중 27곳에서 승리하며 84%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했다. 당선자 면면을 살펴보면 3선 의원 8명과 재선 의원 11명이 포함되어 의회 내 중진 의원들의 비중이 대폭 강화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역대 최다 규모인 8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전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은 지역 내 민주당의 조직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우세는 꺾이지 않았다. 전체 13개 비례대표 의석 중 민주당은 7석을 가져가며 과반인 53.84%의 의석 배분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에서 5석을 확보하며 분전했으나, 지역구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총 8석을 얻는 데 그치며 제12대 의회 당시 12석과 비교해 원내 교섭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지역구에서는 제주시 용담1·2동과 한림읍,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등 3개 선거구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며 간신히 교두보를 마련했다. 당선자 중 1명이 4선, 또 다른 1명이 3선 고지에 올랐으나, 수적 열세로 인해 향후 도정 견제와 감시 기능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으나 그 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진보당은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1석을 확보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1석을 얻어 원내에 입성했으며, 무소속 후보 1명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기존 진보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 할당 최소 조건인 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원외로 밀려났다. 이들 정당은 지역구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제주도의회 내 다원주의적 가치 반영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선 대안 정당의 부재는 향후 제주 정치권의 숙제로 남게 됐다.

민주당의 이번 압승은 동시에 실시된 제주도지사 선거 결과와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위성곤 후보가 제주도지사로 당선되면서 도정과 의회가 같은 당 소속으로 결속되는 '원팀' 체제가 완성됐다. 행정과 입법의 일원화된 추진력은 제2공항 건설과 환경 보전 등 산적한 도내 현안 해결에 속도를 붙일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전문가는 "민주당이 의회와 도정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은 극대화되겠지만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의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칫 독선적인 운영에 빠질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합리적인 토론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소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어할 제도적 보완책과 야권의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13대 제주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기 의장단을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3선 의원이 8명이나 배출되면서 의장직 도전을 위한 당내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3선 의원이 의장을 맡아왔던 만큼, 이들 중 누가 전반기 의사봉을 쥐게 될지가 향후 의회 운영의 향방을 가를 변수다.

향후 제주도의회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강력하게 반영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확신된다. 국민의힘은 4석의 의석 손실로 인해 도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권한에 걸맞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민 통합과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향후 4년 제주 정치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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