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4,19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이 중 26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흑색선전이 전체의 32.5%를 차지하며 가장 빈번한 범죄 유형으로 나타났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도 50명 이상 적발되며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초까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선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총 2,549건, 4,191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은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2,096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수사력을 집중했다. 적발된 인원 가운데 265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3,39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 중이다. 나머지 532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되었고, 사안이 중대한 8명은 구속되어 사법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선거 범죄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허위 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이는 과거의 선거 양상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론 조작 시도가 더욱 조직화되고 광범위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뒤이어 금품수수가 1,050명(25.0%)으로 나타나 여전히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311명(7.4%), 사전선거운동은 270명(6.4%), 선거 폭력은 210명(5.0%)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부각되며 총 51명(32건)이 적발되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영상 조작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이 뒤를 이으며 기술의 정교함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거 범죄가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기술적 진보를 악용한 범죄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위 역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경찰은 선거 폭력 혐의로 210명을 단속하였으며, 이 중 사안의 휘발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있는 6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물병을 던져 위해를 가한 경우, 현수막 훼손을 제지하는 무고한 시민을 위협한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폭력은 선거의 평온을 해치고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억압하는 행위로 경찰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와 고발에 의한 수사 착수가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체계가 작동했음을 입증했다. 일반 시민의 신고와 진정은 1,037명(24.7%)이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 의뢰는 412명(9.8%)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하거나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한 인원도 377명(8.9%)에 달해 전방위적인 감시망이 가동되었다. 이는 공정 선거를 향한 사회적 합의가 수사 기관과 시민 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이 6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경찰청(550명)과 서울경찰청(490명)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경찰청은 362명, 경남경찰청은 292명을 각각 적발하며 지역별 선거 열기와 비례하는 수사 결과를 나타냈다.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선거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일수록 불법 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도한 수사가 선거 이후의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정당한 비판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중립 수사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수사의 목적은 특정 세력의 견제가 아닌 공정한 시장 질서로서의 선거 환경 조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으로 선포하고 잔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해 법적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여 선거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선 답례품 전달이나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사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는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이행 과정까지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