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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4만 安장관 정국 요동…여야 '안보 참사' 격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4만 5천명을 넘어선 24일,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현재 안 장관 탄핵 청원은 14만5천572명을 기록하며 15만명에 육박했다. 이 청원은 지난 18일 시작돼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청원인들은 안 장관이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등을 추진하며 국방 안보에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포천에서 발생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했다며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 조사와 탄핵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 장관의 즉각 경질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 기조 전면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탄핵 14만 安장관 정국 요동…여야 '안보 참사' 격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방첩사 해체 추진,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 민간 위탁 확대, 한미동맹 약화 우려, 대한민국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논리 소개 프로그램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국방부와 유엔사 간의 의견 엇박자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의 정책이었던 후방부대 경계 민간 위탁마저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육성하는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을 둘러싼 국민청원이 15만명에 육박하며 정국이 급랭하는 가운데,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안 장관 거취 결정과 향후 국회의 대응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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