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대 후반기 국회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선 9기 지방의회가 의장단 원 구성 파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정치 실종' 사태를 맞고 있다. 7월 1일 일제히 개회한 지방의회는 다수당의 독식 시도와 의원 수 동수 지역의 힘겨루기로 몸살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인 감시·견제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진다.

주요 파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 시도이다.

경남도의회(총 68명, 국민의힘 44명)는 국민의힘이 의장단 10석 전체 독식을 시도했다. 이에 민주당(23명)은 7월 6~7일 보이콧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의장단이 선출됐다.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 34% 지지에도 10개 자리를 독식했다」며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경기도의회(총 167명, 민주당 144명)는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2석 모두를 확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총 91명, 민주당 83명)도 의장단과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여 소수정당 배제 논란을 남겼다. 이 외에도 부산시의회, 경남 김해시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전남광주 남구의회, 무안군의회 등 기초의회에서도 유사한 다수당 독식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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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야 의원 수 동수 또는 비슷한 지역의 힘겨루기이다. 대전 대덕구의회(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두 차례 원 구성에 실패했다. 이는 2022년 전반기에도 민주당 퇴장으로 원 구성이 한 달 지연된 전례가 있다. 울산 남구의회(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는 의석수가 동수여서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전후반기 의장직 분할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 문서화' 요구를 두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충남 서산시의회, 당진시의회, 보령시의회, 부산 수영·강서·북구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등도 의석수 차이가 적어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다.

반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사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원 구성을 마친 의회도 있다. 제주도의회(총 45명, 민주당 34명, 국민의힘 8명)는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7석을, 국민의힘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차지하기로 합의했다. 강원도의회(총 54석, 국민의힘 30석, 민주당 24석)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석 중 4석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3석을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울산시의회 또한 국민의힘이 의장, 제1부의장, 상임위원장 5석을, 민주당이 제2부의장을 맡으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행기관 감시·견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온다. 송광태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며, 다수당이 소수당 존재를 인정하는 협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수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수당을 인정하는 성숙한 협치 문화가 지방의회에 뿌리내려야만 지방자치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주의의 풀뿌리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