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업 활성화 위해 1조5000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5년간 1조5069억 원을 투자한다.

방통위는 21일 스마트폰 도입으로 촉발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와 민간이 각각 2187억 원과 1조2882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투자로 3조648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5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마트 모바일 관련 산업은 5년간 총 16조9000억 원의 매출증대와 4만2000여 명의 추가적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발표에서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의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잔여량은 이월되고, 통합요금제는 도입되는 등 무선데이터 요금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올해 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2배 이상 확대되며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모바일 뱅킹 등의 각종 규제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폰 요금제 손질, WiFi 존 확대 '눈에 띄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날 발표 내용 중 스마트폰 요금제 손질과 무선랜 이용 지역 확대가 피부에 와닿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정액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하고 통합요금제 도입 등 무선데이터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 등 인터넷 디바이스가 갖춰야 할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이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통신사업자들이 올해 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36,000개의 KT의 네스팟의 AP(Access Point)를 78,000개로 늘리고 SK텔레콤에도 KT수준의 무선랜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요 관광지와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 뒤 여기에 무선랜 존 앰블램을 달아 무선인터넷 이용가능 지역임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주파수를 신규 할당하는 방식으로 폭주하는 데이터트래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경쟁력 확보..규제 손질 나서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 활성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 방통위 내부규제인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맞춤형광고와 관계부처 규제인 모바일 뱅킹결제, 게임사전심의, 공공정보 등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코리아IT 펀드 약 3700억 원을 생산적 활용 분야, 고도성장분야, 신규 비즈모델 기획 등 3대 핵심분야의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모바일 벤처기업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통사, 플랫폼 사업자, 단말 제조사, 콘텐츠 업체,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공동 참여해 공동전략 수립, 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 상생협력기반을 마련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축한다.

스마트 앱 개발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사업자 플랫폼별 앱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 응용서비스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모바일 웹 2.0에서 응용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민관 협력사업으로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센터 구축(3~4개소)을 지원하고, 단계별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거점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바일 광고분야에서도 위치기반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신유형 모바일 광고를 발굴하고 광고효과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차세대 모바일 기술 및 인력양성

방통위는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결제 보안 시스템, 모바일 가상 LAN 고도화 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다차원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의 경우 GPS 정보에 AP,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 실내에서도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해 대형 쇼핑센터 등의 실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차세대 모바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플랫폼을 개발하고 모바일 이용자의 상황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술, 플랫폼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해 미래 모바일 인터넷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기업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를 연계한 오픈 리서치 센터를 구축해 R&D와 인력양성을 결합해 추진한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기반 구축, 이통사와 연계해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산학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일자리 네트워크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해 의료, 유통, 교육 등 사회전반의 혁신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모바일 서비스 강국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