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시 15년만에 1000만명 달성

고용보험이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995년 7월 고용보험이 도입된지 15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시된 해인 1995년 420만명이었던 피보험자 수보다 2.4배나 높은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피보험자수의 증가 주요 요인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꼽았다. 또 신고누락 감소와 최근 지속된 고용훈풍도 1000만명 달성에 크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시행 당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이었다.

이후 1997년 IMF 위기에 봉착되면서 1998년 1월 1일 1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 1998년 10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을 급속도로 확대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피보험자 성별 변화 추이에서는 지난 1996년에 전체 피보험자의 27.1%에 불과했던 여성 피보험자는 그 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 7월말에는 전체 피보험자의 37.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고령자 비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전체의 10.2%에 불과했던 50세 이상 피보험자는 2010년 7월 전체 피보험자의 20.3%를 차지했다.

50세 이상 피보험자수는 2010년 7월 203만2000명으로, 1996년보다 약 4.6배나 늘어나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신고독려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