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애플 삼성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 또 기각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네덜란드 법원에 항소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요청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측은 "애플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문제삼은 태블릿PC의 디자인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보다 앞서 나온 휴렛패커드의 `컴팩 TC1000`과 1994년 나이트 라이더 컨셉 등을 감안하면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매우 좁은 의미로만 받아들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의 삼성전자-애플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애플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월 기각되자 항소한 바 있다.

당시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뿐만 아니라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과 태블릿PC '아이패드'가 자사의 3G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현재 독일ㆍ호주ㆍ네덜란드 등 10여 개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