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후보자 4명, `재벌 편들기' 심각" 주장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5일 대법관 후보자 4명의 판결 및 수사 이력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 등 대법관 청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고영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이 2조6천억원이었으나 56억원으로 판결한 것과 신세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신세계가 패소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뒤집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유사 사건에서 신세계만 유일하게 승소했다"면서 "친재벌, 좁게는 친삼성적인 경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된 삼성SDS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신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김진숙씨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시위 당시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인 배려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울산지검에서 차장검사로 재직 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경영진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사건을 내사하다 중단하고 공소 시효가 끝난 뒤 수사를 재개, 돈을 건넨 경영진을 처벌에서 제외됐고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된 점이 지적됐다.

최재천 의원은 "왜 노동자와 사용자를 다르게 대우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친재벌적인 판결을 내려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거나 친재벌 위주의 수사를 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아울러 4명의 인적 구성이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위주로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재벌 편들기'와 관련해 집중적인 공박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