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세종대 등 43개 사립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국민대, 세종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전국 43개 사립대(4년제 23개교, 전문대 20개교)가 평가순위 하위 15%에 들어 내년 각종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됐다.

이들 중 경북외대와 제주국제대 등 13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도 선정돼 내년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30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은 없지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3개 대학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평가결과 전체 336개 대학(대학 197개, 전문대 139개) 중 대학 23개, 전문대 20개 등 43개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대상 대학은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한북대,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동국대(경주캠퍼스), 배재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구 대불대), 영동대, 위덕대, 제주국제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이상 4년제 대학),김포대,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원관광대, 경산1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부산예술대, 서라벌대, 서해대, 세경대, 성덕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남도립대, 조선이공대, 한영대(이상 전문대)다.

이들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이 9개교, 지방소재 대학이 34개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대학은 13개교이며, 올해 처음 선정된 대학은 30개교로 대부분 작년에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이다.

또 평가지표에 의한 하위 15% 이외에도 평가지표를 허위공시했다가 교과부 감사나 실사에서 적발된 대학도 6곳 포함됐다.

취업률을 허위공시한 대학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곳, 다른 지표 허위공시로 서남대, 한려대 등 2곳이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던 원광대, 목원대, 상명대, 대전대, 경성대, 경남대 등은 정원 감축, 등록금 인하, 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의 자구노력을 거쳐 올해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는 13개(대학 7개, 전문대 6개)로 줄었다.

원칙적으로 신입생에게만 졸업 때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지만 다음연도 평가에서 대출제한대학에서 탈출하면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도 해제된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 제한 대학이 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신입생뿐 아니라 현재 1학년 재학생에 대해서도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은 제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 대출 대학'은 8개교(대학 5개, 전문대 3개)다. 대상 대학은 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다.

부실 정도가 심각해 학자금을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 대출 대학'은 5개 대학이다. 경북외국어대, 제주국제대 등 4년제 2개, 김포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 전문대 3개다.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발표됨에 따라 내달 초 본격적인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지원대학의 선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이미 지원한 수험생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대학별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부담 완화,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등 지표를 활용했으며, 비교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하위 15%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별로 취업률 부풀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해당 대학들은 평가 지표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등록금 인하율 등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국민대는 이날 공식입장을 발표, “타 대학에 비해 이미 등록금 수준이 낮은데도 인하율이 낮다는 이유로 ’부실 대학’으로 인식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지표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지표뿐 아니라 교육역량, 연구, 국제화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수의 지표만으로 평가한 결과로 부실대학의 굴레가 씌워진다면 어느 대학이 이를 수용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교내 취업 등 편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으로 취업률을 계산한 대학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취업률 부풀리기를 지적받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취업자들의 근태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며 “8개 평가 지표가 모두 우수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에 4년 내리 선정될 만큼 역량이 뛰어난 대학”이라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세종대는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가 없다는 점, 예체능 학과 비중이 커 취업률 지표만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장학금 확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 입장을 담아 교과부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예체능계를 제외한 취업률은 62.2%로 수도권 대학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데 예체능계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취업률 통계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 부담률이 전년 대비 인하율만 반영돼 이미 낮은 등록금을 책정해 시행한 대학들이 대거 부실대학에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지표를 적용할 때는 적어도 3년간 지표를 활용해 지표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올해 상위권으로 뛰어오른 것을 들어 평가 기준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대는 “지난해 최하위권이었던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이 불과 1년 만에 최상위권으로 급부상한 것은 지표의 합리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이처럼 문제가 있는 지표 때문에 부실 대학과 동일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세종대도 “평가의 20%를 차지하는 취업률을 높이려고 각 대학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교내 취업 인정 범위에 상한선을 두거나 교내 취업을 아예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표 계산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