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10∼30년간 4조2000억 쏟아부어야"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추진한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행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10∼30년간 쏟아부어야 할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경남 김해시, 부산시, 경기 용인시, 의정부시 등 지자체들이 앞으로 10∼30년간 각 경전철 운영으로 발생할 손실을 보전해야 할 금액이 4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영사들은 각 지자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하고 매년 예측수요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데, MRG 보장 기간은 부산-김해가 20년, 용인과 의정부는 각 30년과 10년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작년 9월 개통했지만 지난 달 기준 부산-김해 경전철 승객 수는 당초 기대의 17% 수준인 3만명에 그쳐 부산-김해 보전액은 연간 800억원, 총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용인의 보전액은 연간 850억원, 총 2조5000억원, 의정부는 연간 100억원 총 1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해시는 지난달 "이용객은 부산이 더 많은데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다"며 "현행 6대 4인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분담비율을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간 소송 등의 분쟁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탓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