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장판사, 60대 사기 피해 할머니에 "늙으면 죽어야" 막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40대 중반의 부장판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피해 할머니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며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B(66·여)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 피고가 내세운 다른 명의자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였는데, B씨의 진술은 모호했고 중간에 수차례 바뀌기도 했다.

A판사는 직권으로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A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다.

동부지법은 당시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자세한 정황을 밝힐 방침이다.

A판사 징계 여부를 담당할 대법원 관계자는 “진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A판사의 책임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윤리감사실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정에서의 ‘판사 막말 논란’이 잇따르자 2010년 바른 언행을 보기로 제시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어 전국 법원에 배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