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항공사 판촉 항공권도 계약 취소시 전액 환급해야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항공료를 환급하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판촉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싸게 팔되 유효기간, 예약변경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 항공권으로, 대부분 항공사는 고객이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을 취소하면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환급하지만 두 항공사는 유류할증료와 세금만을 환급할 뿐 항공료 전액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또 인천과 싱가포르 왕복노선을 보면 싱가포르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56만4800원)은 상시 할인항공권(62만9800원)보다 6만5000원 저렴할 뿐인데, 위약금은 판촉 할인항공권(36만6000원)이 상시 할인항공권(12만원)보다 20만원 이상 많다.

공정위는 가격할인 등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떠넘기고 있어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각각 12만원,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약관은 지속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