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안·주택대책 주요법안 4월국회 처리 추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주요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지원과 목돈 안드는 전세 등은 6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현재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운영이 중지돼 피해가 불가피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협보험' 제도 외에 추가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기여건 악화,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해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의 중점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창직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세 분야를 꼽았다.

추경의 규모나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 내용은 이날 회의 논의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하고,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4월말경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지난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취득세, 양도세 문제 등에 필요한 주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확대 등 대부분의 과제가 상반기 중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의 기존 주택 범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은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담당할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심사를 거쳐 하우스푸어 주택 500채를 사들일 예정이다. 하우스푸어 부실채권 매입과 담보대출 매입제도는 다음달 중 세부요건을 확정한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세법을 개정해 집주인에 대한 세제인센티브가 확정되는 즉시 기금취급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관련업체는 모두 141개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96개사, 현지 협력업체가 45개사다.

경협보험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515억원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 9000억원대 투자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