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세출확대해 19조원 규모 확대 되나… 1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여야와 정부가 세출을 늘려 추경 규모를 19조원대로 늘리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번 슈퍼 추경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해 '경기부양 효과'를 확실히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7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세입 경정 12조원을 10조원으로 줄여 감액된 2조원을 세출 경정 예산으로 돌려 규모를 5조3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17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보강하기로 했다.

세출 예산의 추가 확대도 국회에서 곧 논의되는데, 전체 추경규모를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세출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대 3조7000억원까지 늘어 8조7000억원이 된다.

이는 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에 불과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도 세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수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세출 확대를 위한 5조3000억원 가운데 4·1부동산 대책지원에 1조4000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해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늘어날 세출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2조8000억원이었던 일자리 창출 예산에 추경 2000억원을 늘려 공공·사회서비스·노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약 4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으나, 세출예산이 커지면 정부의 일자리 확충 예산은 최소한 2,3배 이상 확대돼 신규 창출 일자리 규모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복지재원으로도 예산이 상당 부분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