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업주 3명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일 식품 제조업체 대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근로자 10여명의 임금 9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죄로 기소된 B(63)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체불 사업주 3명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일 식품 제조업체 대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근로자 10여명의 임금 9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죄로 기소된 B(63)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5년 근로자 40여명의 임금 4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건축업자인 C(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한 7명의 임금 등 2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1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국민은행이 가을의 문턱에서 고객과 함께 즐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6'을 9월 개최하며, 이달 말까지 특별한 티켓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6'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국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